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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특허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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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특허법 제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서정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20후10087 판결
  [등록무효(특)][공2020하,1128]
   등록무효
   특허법

2019년
2017년
5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후321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18상,97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

2016년
2015년
2007년
9. 특허법원 2007. 7. 11. 선고 2007허852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2018]
   거절결정
   민법 특허법

2006년
2004년
11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4721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집52(1)민,15;공2004.2.15.(196),35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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